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[부동산 투기방지 토지 보상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진관리]

안녕하세요. 무엇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최신 소식을 소개하려고 해요. 이번 소식은 허가구역 일부 해제와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요, 각각의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.

 

 

  경기도청 홈페이지

 

 

📍 남양주시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허가구역 해제

구분	내용
해제 지역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, 용정리, 송능리 일원
면적	13.5㎢
해제일	2024년 12월 26일
해제 사유	토지보상 55% 추진,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완료

 

남양주시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일원인 진건읍 배양리, 용정리, 송능리 지역의 13.5㎢ 면적이 2024년 12월 2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요.

 

이 지역은 이미 토지보상이 55% 이상 진행되었고,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나머지 45%에 대한 재결도 완료되었어요. 따라서,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고,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줄이기 위해 허가구역 해제가 결정되었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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🌟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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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	내용
지정 지역	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, 진관리 일원
면적	4.1㎢
지정 기간	2024년 12월 26일 ~ 2026년 12월 25일
지정 사유	부동산 투기 방지 및 개발사업 원활화

 

남양주시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인 진건 공공주택지구와 그 인근 지역(배양리, 진관리 일원) 약 4.1㎢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요.

 

이 지역은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되었고, 동시에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허가구역으로 정해졌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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📜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규정

구분	내용
허가 필요 면적	주거지역 60㎡ 이상, 녹지지역 200㎡ 이상 거래 시
위반 시 처벌	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
허가 후 의무	목적에 맞는 사용,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% 이행강제금 부과

 

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㎡, 녹지지역 200㎡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. 만약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.

 

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%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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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 🙌

 

이번 발표는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와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에요. 해제와 지정 지역 모두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랄게요! 😊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소식으로 찾아뵐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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